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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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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011년
3. 수원지방법원 2011.07.21 선고 2011구합1543 판결
  부동산 공급업 영위법인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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